사건내용
SNS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고 돈을 송금한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과의 연락도 어려워지자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실제 송금 경위와 반환 요구 이후의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SNS 대화, 송금 내역과 반환 요구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 계정 정보와 대화 자료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에 관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상대방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실제 지급 완료, 피의자 검거 및 최종 형사처분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 성립과 금전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사실입니다. 피해금이 실제로 전액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투자사기 고소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투자 권유 내용이 담긴 대화, 송금 내역과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