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수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이 불송치(각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수임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 관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내용과 수임 당시 설명,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맡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은 수임 경위와 업무 이행 자료가 고소 내용과 맞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고소 내용과 수임 당시 설명, 의뢰인이 맡은 업무의 범위와 처리 경과를 대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업무 기록이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소 내용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변호사법위반 사건 불송치(각하)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결정 유형을 각하로 표시했습니다.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도 불송치와 각하 표시가 확인됩니다. 각하는 혐의없음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별됩니다.
■ 이 사건의 정확한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경찰의 불송치(각하)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
■ 홍림은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수임 당시 설명과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고소 내용과 대조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