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던 중 상대방을 따라다니며 촬영했다는 주장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만남 경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동과 촬영의 일시·횟수,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고소 내용과 실제 경위 대조
홍림은 고소인이 주장한 따라다님과 촬영의 일시·장소·횟수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이동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 증거자료와 의견 제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CCTV, 통화·문자 내역과 촬영물 존재 여부를 검토해 반복적인 추적·촬영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스토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첨부 경찰 결정서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불송치 및 혐의없음 결론이 표시돼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에 관한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확대해 해석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무엇을 주로 다퉜나요?
A. 반복적인 따라다님·촬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