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경찰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고소인은 회사 자금이 정해진 용도와 달리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각 지출의 날짜·상대방·사용처를 확인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자금 사용 경위 검토
홍림은 문제 된 지출별 계좌거래내역과 영수증, 거래처 자료를 살펴 지급 상대방과 사용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2. 수사기관에 입장 제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홍림은 지출의 업무 관련성과 개인적 유용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
첨부된 경찰 문서에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 회사 자금 사용이 문제 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문제 된 지출마다 날짜, 지급 상대방,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 회계상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다투어질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계좌거래내역과 영수증, 거래처 자료처럼 실제 돈의 흐름과 지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