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여러 차례 자전거를 절취한 특수절도 사건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 차례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이 반복된 만큼 각 범행에서의 관여와 피해 내역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를 재판부에 정확히 제시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정과 피해자별 합의·공탁 등 범행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할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범행 경위와 피해 내역을 사건별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과 사건자료를 비교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공탁 절차에 조력했습니다. 합의된 범위와 공탁 내역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한 뒤,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특수절도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 판결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탁도 같은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합의와 공탁은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조치의 범위와 자료를 구분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한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나요?
법원은 특수절도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