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이별 후 반복 전화와 전 연인의 집 앞 방문으로 스토킹 수사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 판단과 구별됩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약 530회 전화하고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복 연락과 방문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을 막고, 사건 이후의 반성·재발 방지 조치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연락·방문 경위 정리
홍림은 연락 기록과 방문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 접촉 중단과 합의 절차 대응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의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향후 연락·방문을 중단하겠다는 뜻과 재발 방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검찰 기소유예
첨부된 검찰 문서에는 스토킹 관련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지만 무혐의 처분은 아닙니다. 공개된 문서만으로 검찰이 어떤 사정을 어느 정도 참작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소유예는 무혐의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전화나 방문을 중단하고, 필요한 소통이나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