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LS증권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의 투자 및 수익 보장 설명을 믿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고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와 피해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사칭에 사용된 계정·연락처, 투자 안내자료, 대화와 송금내역을 토대로 피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진행될 경우 합의 조건과 실제 지급 여부를 문서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고소장 작성과 자료 제출
홍림은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투자 안내자료 및 사칭에 사용된 계정·연락처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합의 조건 검토
형사재판 단계에서 상대방 측과 합의 조건 및 지급 방법을 조율하고 합의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사건결과
★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 합의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의뢰인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문서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자료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합의금은 지급되었나요?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지급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지급액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금액은 공개 자료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 처벌불원 합의가 곧 무죄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이며, 최종 판결 내용은 해당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