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현금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 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업무 제안과 지시 내용을 검토해 범죄 가능성에 관한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다퉜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로 운반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금을 직접 전달한 사실을 근거로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해 지시에 따랐을 뿐,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현금 전달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업무를 제안받은 과정과 현금을 전달받은 경위, 지시 내용과 이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 분석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업무 제안 방식과 대화 내용, 의뢰인의 당시 인식 등을 검토해 범죄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미필적 고의 부재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전달행위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불송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의뢰인이 현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현금 운반 사실과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해 판단한 경찰 수사 단계의 결과입니다.
■ 결과의 의미
홍림은 업무 제안과 지시 방식, 대화·통화 기록, 현금 운반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의 당시 인식에 관한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현금을 운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이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Q. 무엇이 핵심 쟁점이었나요?
A. 의뢰인이 전달한 돈의 범죄 관련성을 당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