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한 의뢰인이 고소와 반환 협의를 진행한 뒤 3,000만 원 입금 내역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첨부된 금융거래 알림에는 해당 금액의 입금이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금을 지급했지만 돌려받지 못해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는지, 이후 실제 진행 경과가 그 설명과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지급 내역과 기존 반환 여부를 대조해 반환을 요구할 금액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투자 경위와 거래자료 검토
홍림은 투자 제안을 받게 된 경위, 당시 설명, 금전 지급 과정과 이후 진행 경과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거래자료와 대조해 피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 반환 요구 금액과 근거 정리
투자금 지급 내역과 기존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할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사기 고소와 반환 협의 과정에서 피해 내용과 금전 반환 요구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3,000만 원 입금 내역 확인
첨부된 금융거래 알림에는 30,000,000원 입금이 표시돼 있습니다. 금전 반환의 약속만 확인된 경우와 구별되는 자료입니다. 합의의 구체 조건과 형사 고소의 최종 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반환을 약속받은 것인가요?
첨부 자료에는 3,000만 원의 입금 알림이 표시돼 있어 약속 단계와 구별됩니다.
■ 사기 고소 사건의 처분도 확인됐나요?
고소 진행과 별개로 최종 수사·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