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양측은 합의 조건을 협의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믿고 자금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기소된 뒤 피고인 측이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해 규모와 합의 조건, 합의금의 지급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와 송금 내역, 반환 약속 등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의 피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측과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협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절차를 도왔습니다.
기존 사건 설명에는 합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첨부만으로는 실제 입금 내역까지 확인할 수 없어 합의 성립과 지급 사실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사건결과
★ 형사재판 중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첨부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건 설명은 합의금 지급을 확인했다고 기록하지만, 첨부만으로 실제 입금액이나 지급 일자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최종 형사판결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형사재판 중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판 중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합의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금 지급도 확인된 건가요?
합의서 작성과 실제 지급은 별개입니다. 지급 여부는 송금 내역 등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